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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로교통법 개정
1. 문제점
‘도교법상 도로’는 (경찰공공의 원칙상) ‘사주소’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와 ‘사주소’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2010.07.23 도교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공의 원칙은 불문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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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로교통의 총주행 거리, 총주행시간 고려
- 도시부 : 지역 내부의 교통특성 고려(방사형 또는 격자형 교통망 검토)
2) 교통 수요에 대한 대응
- 교통수요에 맞는 도로용량 확보
- 각 노선별 차로수 조정, 또는 새로운 network 추가
3) networ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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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절약과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증진
- 건강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외국의 사례】
· 일본의 경우
- 1970년 자전거도로정비법 제정, 정부차원 자전거도로 정비
- 자전거교통수송분담율 25%, 자전거 7,100만대보유 1.7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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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하다.
현대사회는 도로사정 및 자동차 성능향상 등의 요소와 경제 및 사회활동의 광역화로 인해 교통경찰의 활동 또한 과거와는 다른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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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 R&D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획(2013)-교통체계효율화사업
§ 교통사고 및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사고없는 안전교통 (Safe Mobility)
§ 교통혼잡 최소화 및 도로용량 확대를 위한 막힘없는 첨단교통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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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 R&D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획(2013)-교통체계효율화사업
§ 교통사고 및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사고없는 안전교통 (Safe Mobility)
§ 교통혼잡 최소화 및 도로용량 확대를 위한 막힘없는 첨단교통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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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주택
6개월내 미설치시 공영주차장 이용 배제, 불법주차시 단속 및 견인
4. 교통기반시설 확충
-지하철 노선확충, 도시고속도로·한강 교량 건설을 통하여 교통의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
루는 도시교통환경 조성
1)지하철망 확충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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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든 경우, 보행자도로 및 인도에서 차를 운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차장이나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에서 보도를 거쳐서 나 있는 진입로도 보도로 인정한다.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교통사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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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그 이용자가 많고 그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어 투자효율 측면에서 우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 간선도로의 효율적 이용과 교통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집분산도로 및 접근로의 체계화는 장기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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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2조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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