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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이다.
IV. 설문에 대한 해답
_ 위에서 검토한 설문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그 주된 흐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서는 A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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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경우는 주민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주차구획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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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2007, 통계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7. 통계책자 “2006년판 교통사고분석”
법체처-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한겨레신문 2004.9.08 Ⅰ. 머리말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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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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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및 관리\'가 명시되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의 보행이 빈번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의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일정시간동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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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순시원복제\"를 교통순시원 복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92.3.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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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의 필요성
2. 합의의 성격
3. 형사상합의
4. 민사상합의
5. 합의서작성
1)합의서 작성법
2)형사합의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3)합의금 명시하지 않는 경우
4) 바람직한 형사합의서 양식
5)대법원 판례
6)문제해결
6.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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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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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모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시 교통안전 교육시설 설치 의무화(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
-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모의사고 체험 프로그램 마련
2) 교통안전의 생활화·습관화
- 안전한 도로횡단 기본원칙의 생활화
· 선다(일단 멈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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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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