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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등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충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이 이러한 범죄구성요건 및 양형의 요소들을 신고케 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발각의 단서를 제공하고 형사상 자기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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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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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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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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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 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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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기본개념
신호기 및 안전표지
차마의 통행
자동차등의 속도
서행 및 일시정지 등
교차로 통행방법
통행의 우선순위
운전면허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처벌의 특례
중대 법규위반 10개 항목 사고의 개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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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를 말한다.”라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다.
2) 긴급자동차의 특례
긴급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일반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속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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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아님.
(1) 도로인정판례: 시청내의 광장주차장(연속성이 있어서 처벌됨)
(2) 도로인정하지 않는 판례: 음식점주차장, 나이트클럽주차장, 공장주차장, 시골산길, 백화점주차장,
대학구내, 대학교운동장
12.음주측정불응죄(도로교통법 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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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68조제6항 및 법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3의6과 같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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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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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규정의 변천과 판례의 변화
1. 1980년 이전의 도로교통법
2. 198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3. 1984년 전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1) 1993년 5월 27일자 대법원 판결
가. 사실 관계
나. 판결 요지
다. 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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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시동을 걸어둔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자동 변속기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5)에 대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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