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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자
(1) 선임감독자 및 설치⋅관리를 맡은 자
(2) 비용부담자
Ⅲ. 도로법상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1. 설치⋅관리자
(1) 국도의 경우
(2) 지방도의 경우
2. 비용부담자
(1) 국도의 경우
(2) 지방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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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의 접도구역 및 입체적 도로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철도안전법상의 철도보호지구 등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거나 일정한 작위의무를 과하는 것 등
7.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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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배상책임의 유형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국가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
※ 피해자의 선택적 배상청구권
ⅱ)판례
2)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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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배상책임의 유형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국가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
※ 피해자의 선택적 배상청구권
ⅱ)판례
2)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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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행진금지가 가능케 한다
5. 과도한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가능케 하는 규정
6. ?사복경찰관의 집회 현장 출입을 가능케? 한 규정
7. 각 경찰서에 시위금지 및 제한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8. 초중고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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