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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으로서,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세원이 보편적이고, 상당한 세수가 기대되는 세목으로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도로 점용료의 현태로 부과하게 되면 세수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비용부담자와 과도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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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제도를 부활시키는 방법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가능한 대책으로는 양도소득세의 철저한 부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제도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Ⅶ.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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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입
나. 임시적 세외수입
(1). 재산매각수입
(2). 순세계잉여금
(3). 이월금
(4). 전입금
(5). 예탁금 및 예수금
(6). 융자금원금수입
(7). 부담금(분담금)수입(지방자치법 제129조)
다. 특별회계
(1). 사업수입
(2). 사업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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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1)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
2)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3) 일반회계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외수입
3. 지방세외수입의 종류
1) 사용료, 수수료
2) 부담금
3) 기타 세외수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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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원처분중심주의
위임명령
위해
위험
위험발생의 방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위험한 사태
위험한 사태의 급박성
위험혐의
유료도로
의결기관
의도적 침해
의무이행심판
이중배상금지
이해조절적 규정(이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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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싱가포르에서 사용하고 있다.
4) 직접부과(Direct Charge) 방식 : 개발이익을 받을 자에게 수익자 부담금, 개발이익세 등을 직접부과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4
주택정책
1. 주택정책 일반
(1) 주택정책의 뜻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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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제를 확대 도입하여 간선 교통시설재원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배타적인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시설(예: 도로, 철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민자유치를 통해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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