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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1.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간에 상호 연계된 사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녹지’의 종류와 특성
3.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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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도시계획법
1. 개요
1) 의의
2) 목적
3) 기본이념
2. 국토계획법체계
1) 도시계획구역현황
2) 공간계획체계
3.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체계와 도시계획체계
1) 국토공간계획체계
2) 도시계획체계
4. 도시계획시설
1)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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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외곽지역
규정이 없음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이어야 행위가능
도시개발 예정구역
각종 도시개발 여 건 및 시설정비가 용이한 지역
상업도시:1백만㎡
공업도시:133만㎡
관광도시:33만㎡
구역지정후 3년이내에 도시계획이 결정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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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조업 성장의 둔화
1) 수도권 규제 정책과 인구성장과의 관계
2) 수도권 규제정책과 제조업 성장과의 관계
3) 시도별 인구 이동
2. 규제로 인한 대기업 투자 지체
3. 규제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유발
1) 산업구조와 시장의 왜곡 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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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사업 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수단 으로 광역계획구역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있으나, 도시교토정비지역의 경우 설치기준 및 규제내용이 없이 단순히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규정에서는 주로 공공시설 및 간선시설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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