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적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을 제외하고는 경관관리 제어요소로 대부분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난립과 도시경관 저해시설의 개별입지를 규제
<표 4-1> 도시경관관리
|
|
|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2009
서울특별시, “서울시도시계획연감”, 20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01_용적률의 정의
02_외국의 용적률
03_용적
|
|
|
행위제한 등)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공원구역내 행위제한 등) 등
농지법(농지전용 등)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환경정책기본법(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등)
1.5 국토계획제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
|
|
|
및 서북부 개발축에서는 난개발 현상이 극심하게 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러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되어 종래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
|
|
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27조
-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 내지 제19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
- 도시계획법제
|
|
|
계획수립 Ⅰ.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
1.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특성
2.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
3. 부동산공법의 원칙과 토지공개념
Ⅱ. 부동산공법의 규제방법
1. 행정계획
2. 행정구제
제 2 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국토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9.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
청
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
|
|
|
여 기업설립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동서경제연구소(1994), 『중소기업창업은 이렇게』.
세경자료사 편집부(1994), 『창업세무』, 세경자료사.
임기혁(1997), "회사설립 및 조세제도", 『KAIST 창업지원센터 강의자료』, 한국과학기
|
|
|
및 공장설립〉
사업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위한 개발 행위 신고(산림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업 착수계를 제출하는 등)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