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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배제,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 배제,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권한 위임(농지법)
토지적성 평가 배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의제,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의제. 개발행위의 허가 의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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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경우
허가구역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규정위반시의 조치
ㅇ 행정벌칙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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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2009
서울특별시, “서울시도시계획연감”, 20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01_용적률의 정의
02_외국의 용적률
03_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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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등)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공원구역내 행위제한 등) 등
농지법(농지전용 등)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환경정책기본법(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등)
1.5 국토계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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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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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북부 개발축에서는 난개발 현상이 극심하게 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러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되어 종래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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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27조
-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 내지 제19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
- 도시계획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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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Ⅰ.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
1.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특성
2.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
3. 부동산공법의 원칙과 토지공개념
Ⅱ. 부동산공법의 규제방법
1. 행정계획
2. 행정구제
제 2 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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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9.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
청
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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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업설립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동서경제연구소(1994), 『중소기업창업은 이렇게』.
세경자료사 편집부(1994), 『창업세무』, 세경자료사.
임기혁(1997), \"회사설립 및 조세제도\", 『KAIST 창업지원센터 강의자료』, 한국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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