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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흡수
①지방종합행정의 성격을 띤 기능
②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요하는 기능
③도시행정구역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국지적 기능
④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는 기능 제2절 도시정부의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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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정부의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역 개편의 방향이 설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정서비스의 기능별로 효율성이 고려되는 측면에서 도시행정의 서비스에 대한 적정배분이 지방자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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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분권형 도시 계획체계 구축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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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권력을 재분배하는데서 출발한다.
5. 요약 및 결론
한국은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하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빠른 속도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을 동반 한 채, 수도권과 도시 중심의 산업화는 수많은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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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전에는 주민소환제, 지역의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의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로 볼 수 있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한 삶의 환경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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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 1999.
- 오정진,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2004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 한국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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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양식을 보존하면서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격조 높은 문화 도시로 가꾸고 도시경관 보존운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자본 및 토지이용규제를 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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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성장관리입법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J. M. Stein, Growth Management: The Planning Challenge of the 1990s (Newbury Park: Sage, 1993), pp. viiI-xii.
도시성장관리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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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개발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적정공공시설 조례 (Adequate Public Facility Ordinance)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혹은 계획된 도시 서비스의 수준을 보여주는 도시정부의 정책적 기준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성장관리 목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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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태화강 살리기’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태화강 살리기의 추진체제는 지역거버넌스의 구축과 지역거버넌스의 작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지방의 신화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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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광명시 이미지를 확립하게 된다면, 광명시는 진정한 동북아시아의 교육, 문화의 허브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이 있다고 해도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 해보았을 때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책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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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는 도시지역의 수환경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하수처리수를 고도처리시설을 이용한 수원으로 재검토하는 프로젝트가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환경을 창조하는 영역에서도 새로운 고도처리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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