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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위 추적행위를 위법 하다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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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4) 교특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 교특법상의 10가지 예외 사유
Ⅳ. 교통사고처리법규의 문제점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도주차량)의 문제점
Ⅴ.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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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2)현재의 침해
1)현재의 침해의 의의
2)현재의 침해의 범위
3)예방적 정당방위의 인정여부
4)판단의 기준
(3)부당한 침해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1)법익의 범위
2)국가적, 사회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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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2.친족간의 특례
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성립여부
Ⅲ.갑의 죄책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의 성립여부
(1)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여부
(2)신뢰의 원칙의 적용 한계
(3)“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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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구성요건
1) 구성요건
2)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
3) 조치의 필요성 유무
4-3 피고인 ‘만수’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가?
(1)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
(2)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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