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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지법 170)있기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바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시가는 도살되는 개별 소·돼지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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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경주마권세·도축세 등이 이에 속한다. 유통세는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재화의 이전 등 유통·겨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취득세·등록세·면허세·인지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속한다.
6.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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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등
참고문헌
김용웅, 중소기업 입지와 지역개발 전략, 국토연구원, 1995
이공우, 지방정부마케팅 요인과 전략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이영희, 기업유치와 지방세의 연계 강화 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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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시군세
(10가지)
보통세
(8가지)
목적세
(2가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현행 지방세 체계>
우리나라에는 17가지의 지방세가 존재하고 있다. 도세에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 취득세, 등록세 등 4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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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재산세가 자치구세가 된다.
특별시광역시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특별시광역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이다. 그러나 세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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