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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근거를 확고히 뿌리뽑아서 다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 땅인 독도는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가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신용하, 200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 출판부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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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울릉도와 분리된 별개의 섬으로 간주되게 해버렸다.
배제조항으로 인한 양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해두는 실책은 일본에게 있어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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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한국의 역사적 자료
2) 현재의 상황
3) 한국정부의 주장 및 근거
4) 논란의 대상, 한일 어업협정
4. 일본의 주장
1) 일본의 역사적 자료
2) 현재의 상황
3) 일본정부의 주장 및 근거
결 론
5. 양국 주장의 비교 및 분석
6.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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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의 분쟁화에 대비하여 가칭 “독도문제 전문 위원회”등을 발족하여 각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인력으로 역사적근거 자료와 국제법적 근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추가증거확보에 주력해야 할것이며 , 일본 주장점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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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 배경 및 문제제기
4.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
5. 거버넌스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Ⅲ.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와 관련하여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1. 독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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