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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란?_우리의 땅 독도
2.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_독도의 자원과 경제적 가치
3.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논쟁'의 시작
4.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4-1.독도 밀약
4-2.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론
4-3.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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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소(I), 세종출판사,1999.10.
8. 이장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한국의 대응방안\",국제법논총 제11권,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2005.6),pp.18-21 참조.
9. 이장희, \"동해중간수역의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방향\",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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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으로 독도주변수역에 공동어업수역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독도영유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 우리 사법부도 같은 의견
2001. 3. 21.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99현마 139, 142, 156, 16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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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역사 및 중요성
(1) 독도의 역사
(2)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 중요성
2) 군사적 중요성
3) 연구적 중요성
2.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발단
(1) 평화선 선언에 대한 항의
(2)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제의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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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의 확보의 불안정성
3)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변동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1) 게임이론의 적용
2) 협상전략
3) 비평
(1) 행정부 및 국회
(2) 사법부 - 헌법재판소의 판단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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