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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케이블액세스운동에서는 자치단체의 프로젝트기금으로, 영국의 채널4는 상업방송의 초과이윤으로, 독일의 개방채널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적의무로, 캐나다에서는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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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로서의 정당성, 독립성, 정체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채널이 생존 가능한 구조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미국의 액세스채널과 독일의 개방채널은 대표적인 시민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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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광고의 현황 Nielsen Media Research
-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TV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독일전역에 걸쳐 65개이상의 독일어 TV채널이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의 채널이 광고 수주를 통해 운영됨
- 이외에도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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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법규 통폐합, 한국콘텐츠진흥원, 2007
◇ 안정민,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FCC 정책에 대한 법원의 제동과 오바마 정부의 당면과제, 한국언론법학회, 2010
◇ 주재원, 영국의 방송통신 융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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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시민참여방송, 퍼블릭액세스)의 현황
Ⅳ. 외국의 시민참여채널(시민참여방송, 퍼블릭액세스) 사례
1. 외국 주요 시민참여채널의 특성
2. 외국 시민참여채널의 편성원리
1) 무차별 액세스형 : 미국과 독일
2) 지역사회 요구 중심형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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