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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권리질권등기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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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프로젝트금융 개관
제1절 국내부동산프로젝트금융
제2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위험요소
제3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 문제점
제4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 개선방안
제2장 담보물권제도 개관
제1절 민법상 담보물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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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제도를 배척하고 로마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2) 게르만 담보물권의 우수성
① 담보물권성립
로마저당권은 단순한 설정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했고, 부동산질권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점유가 공시작용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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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담보가등기가 종료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제12조 제1항, 제 15조)
4) 게르만법과 비교
부동산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을 비교해 볼 때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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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356) 즉, 저당권자는 단지 채무자가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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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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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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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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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4.1 신뢰보호의 원칙
1) 발전과정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 라는 원칙은 동산물권에 관한 게르만법에 적용되어 왔다. 이는 ’어느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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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원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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