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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을 규정한다. 그러면 민법이 동산물권의 취득에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견해가 대립한다.
종래 학설은 대체로 게르만법상 “손이 손을 지킨다”는 원칙에 바탕하였으나 오늘날 다수설은 거래이익 Ⅰ.動産物權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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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금전
2)등기 동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3)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
4)증권적 채권
5)기타
(2)전주에 관한 요건
1)전주의 점유
2)전주가 무권리자
3)대리인
(3)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3.선의취득의 효과
4.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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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7)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
2. 양도인(전주)에 관한 요건
(1)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
(2)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3.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
(1)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
1)동산물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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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은 제외된다.
또한 거래행위가 유효하여야 하고 ,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일 경우여야 한다.
선의 취득자는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III.선의취득의 효과
동산물권 중 소유권, 질권을 얻으며, 통설에 따르면 원시취득이라고 한다.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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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양도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부동산등기가 있으면 그에 의해 인도의 효과가 생긴다.
2.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 취득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산물권은 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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