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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2]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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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 553면. 3.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매개로 한 이중양도의 문제 동산의 인도에 있어서 한 유형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채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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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부활되지 않고, 異議없는 승낙 후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당권이 부활한다고 본다. _ 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기준설에 의하면 통지도달의 일시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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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도 그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6)대법원 2000.6.23 99다65066 판결(이중양도담보)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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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프로젝트금융 개관 제1절 국내부동산프로젝트금융 제2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위험요소 제3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 문제점 제4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 개선방안 제2장 담보물권제도 개관 제1절 민법상 담보물권제도(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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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4건

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2) 사해방지참가 ① 학설의 대립 ㉮ 판결효설 ㉯ 이해 관계설 ㉰ 사해의사설 ㉱ 사해수행설 ② 판례 (3) 참가취지 1) 쌍면참가 2) 편면참가 ① 개정전의 내용 ㉮ 문제점 ㉯ 쌍면참가필요성 ㉰ 편면참가허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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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이중매매 - 갑이 동산을 을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후 그 현실의 인도 또는 간이 인도를 하기 전에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여 그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병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때 갑은 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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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시에 미실현이득으로 과세하고 닷 양도시에 실현된 이득으로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였다. 부동산의 양도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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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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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할 수 [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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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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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 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을 막고자 하는 소송이다.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한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기타 재산권을 묻지 않으며 가압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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