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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을 추가 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여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마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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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설의 입장에서 대법원은 양도담보권 설정자(채무자)의 횡령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권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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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2. 트래버스측량의 이용 및 활용
1) 트래버스측량의 이용
① 세부 기준점을 결정할때
골격측량에 의해 결정된 삼각점 및 트래버스점에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트래버스점간의 거리가 멀기때문에 소 트래버스점을 설치하여 세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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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간접점유의 형식으로 동산의 점유를 지배하는 형식이므로 점유개정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있어서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의 경우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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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의 등기는 그 등기 당시로부터 실체법상 유효인 등기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소유권취득이 승계취득의 성격을 가짐은 일반취득시효에서와 같다.
4. 동산의 시효취득
민법은 부동산의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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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끝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은 경험칙 상 명백하고 그렇게 될 경우, 이미 경매처분 된 이사건 부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5. 바라옵건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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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서예문 9-유아교육
성장과정
저는 OO에서 세딸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교편을 잡으 셨고, 어머님 또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두분 다 교육자이셨기에 교육열도 높았으며, 두분 모두 무척 인자하셨고, 저희들과 많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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