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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법은 차별이 아니다. 만약 동성동본인 여성은 결혼할 수 없고 동성동본인 남성은 결혼할 수 있다면 차별이지만 둘 다 못하게 하므로 차별이 아니다. 능력과 자격에 따른 차별은 당연한 것이다. 여성은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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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혼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었다.
참고문헌
○ 강구율(2004), 동성동본금혼법 폐지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해결과제, 담수회
○ 이영규(2008),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동광문화사
○ 이종길(1998), 동성동본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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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부계사회의 관습에 길들여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 자 료 출 처
양계혈통, http://root.re.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1. 동성동본금혼법 이란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3. 조속한 입법개정과 의식변화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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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본 금혼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소견, 고정명, 고시계 488(\'97.10) pp.65-73, 국가고시학회·언약, 1997
ⅷ. 민법 제 809조 제 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견, 구상진(변호사),동성동본금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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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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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기
※이혼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
3. 아이에 관한 금기
4. 일상생활에서의 금기
5.음식과 관련된 금기
★젓가락을 사용시 다음과 같은 12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6.식사 중 금기
7.선물을 줄때
8.색깔에 대한 금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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