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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지방선거총람, 1998, p.158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2002, p.165.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은 2회 대비 3회 7건(700.0%), 수사의뢰는 1회 대비 2회 2건(200.0%), 2회 대비 3회는 3건(100.0%), 경고는 1회 대비 2회 14건(1,400.0%), 2회 대비 3회 131건(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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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상해나 폭행의 죄도 보다 세분화 된 입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단 개정되거나 폐지되기 전에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고의의 상해의 동시범 역시 제19조를 적용하여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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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만으로 인용을 인정한 판례
(1) 인용에 대한 언급 없이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삭만으로 바로 고의를 인정한 판례
(2)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만으로 인용 또한 바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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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행령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가.
), 부당한 강요(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소위 협찬금의 제공, 가게 점원의 파견, 광고비, 할인판매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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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래의 유형은? 단, 두 가지 외 다른 거래는 없다
고 가정한다.
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②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③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④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 … 중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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