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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로 본다는 형태로 법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도 있다.
참고문헌
◈ 남효순, 동시이행항변권 이론의 재구성, 국가고시학회, 1997
◈ 남윤봉,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방재호,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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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의 경우 지체저지효 중 존재효과설이 비판받는 이유는 이행거절권능과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용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원용이 없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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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채무 사이에 일정한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3) 권리의 내용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단순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능 및 이행지체저지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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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 작용하였을지 모른다) 등이다.
V. 소 결
_ 쌍무계약의 당사자들이 가지는 이행거절권능을 항변권으로 법률구성한 것은, 적어도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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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권능) _ 536조1항
-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
- 연기적 항변권
2. 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한 대가적 채무의 존재
- 대립하는 채무간의 상환성은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에만 인정. (원칙)
- 부수적 의무의 경우, 특별히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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