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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를 이유로 지체의 부존재나 상계의 무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쌍방 당사자 중 누군가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음을 입증할 때에 이러한 효과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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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경매권 실행 또는 간이변제충당시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이는 유치권이 채권담보의 목적을 가진 물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인 동시이행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유치권자는 승낙이 있을 경우 유치물사용권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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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된다. 이 목적을 가리켜 ‘간접적인 채권담보의 수단’일고 말하기도 한다.
(5)적용범위의 비교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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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간략한 설명
본론
1.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법적정의 및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성립요건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효력
4.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소멸
5. 동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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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유치권자의 승낙 필요(청구권)
(3) 점유는 유치권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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