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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미국
1) 정부의 규제
2) 법규제 및 판례
3) 민간 부문의 동향
2. 캐나다
Ⅵ.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1. 자율규제의 강화
2. 등급분류에 따른 재규제
3. 기술적 규제의 강화
4. 사이버 음란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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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디자인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대안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내용등급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본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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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를 통지받을 수 있는 수단과 해외에서 호스팅 된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갖추어야 한다.<top>
Ⅹ.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불온통신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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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등장이 인쇄술의 발명보다 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ⅩⅢ. 결론
오늘날 인터넷상에서의 새로운 내용규제시스템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구체적 내용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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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정보통 신윤리위원회,1998
·장영민,"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형사정책연 구원,1996
·양근원,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이윤근,사이버테러리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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