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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는, 단지 등기절차상의 하자의 존부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이것은[50] 등기 공무원의 형식적심사의 경우와는 별개의 것이고, 전자의 의사표시가 후자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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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는, 단지 등기절차상의 하자의 존부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이것은[50] 등기 공무원의 형식적심사의 경우와는 별개의 것이고, 전자의 의사표시가 후자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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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책임
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여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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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람은 열람서류의 마멸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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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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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보완 28
1. 등기부의 공신력 인정 30
2. 등기공무원의 조사권 강화 30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30
제4절. 중개업자의 질적 향상 31
1. 전문지식의 강화 31
2. 중개업의 만족화 강화 32
제5장. 결론 34
참 고 문 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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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등기 심사는 서류만을 가지고 하는 형식적 심사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부실등기가 행해질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에게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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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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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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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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