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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는, 단지 등기절차상의 하자의 존부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이것은[50] 등기 공무원의 형식적심사의 경우와는 별개의 것이고, 전자의 의사표시가 후자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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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는, 단지 등기절차상의 하자의 존부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이것은[50] 등기 공무원의 형식적심사의 경우와는 별개의 것이고, 전자의 의사표시가 후자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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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받은 행위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여부
2.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의 성립여부
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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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법인의 대표자가 소송비용 등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히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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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에 대하여, 한국공법학회, 1996
한상희, 법률가의 개념 :우리 법률서비스체계의 분석을 위한 서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홍승진, 법령제명 띄어쓰기 추진경과, 법제처, 2005 Ⅰ. 개요
Ⅱ.
법률 법률체계, 띄어쓰기방식 법률행위, [법률, 띄어쓰기방식, 법률체계, 법률행위, 법률관계]법률의 개념, 법률의 형성, 법률의 띄어쓰기방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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