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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조- 성립요건주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 동산물권변동과는 달리,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견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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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2항). 이와 같이 가등기에는 후에 행해지는 본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순위보전의 효력이라 한다. 이것은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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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전전세권도 하나의 전세권이므로 물권적 등기와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며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하며 약정의 존속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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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②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
ⅰ) 절차법설
ⅱ) 실체법설
ⅲ) 판례 절차법설
(4) 등기신청상의 흠
3.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 내용적 불합치
1) 질적 불합치
2) 양적 불합치
3) 물권변동의 과정에서의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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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경료시의 법률관계
33.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설명
3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설명
35. 등기요건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사례
36. 건물 임대 하에 인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39. 토지공유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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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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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오석락, “입증책임론”, 박영사, (1996).
유남석,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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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이외에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입주 및 거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된다. 따라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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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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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발생요건
Ⅰ. 물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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