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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근거라도 제시한 대학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대학 자율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압박하고 있으며, 과도한 인상률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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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등록금의 적정 수준 제시 및 인상률 조정 장치 마련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대학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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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대학 자율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압박하고 있으며, 과도한 인상률은 물가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측에서는 등록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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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국가장학금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실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도 과거에 비해 낮아지거나 동결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우리나라 전반에 완전히 자리잡는데는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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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정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명목가격 인하 or 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부담 경감). 둘째, 학자금 대출 제도 내실화(이자율 인하). 셋째, 등록금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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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보다 10%포인트나 앞서고 있다.
에서 보면 등록금 인상률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인당 GNP가 상승함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도 오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정도는 점점 수그러드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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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정책의 요지는 첫째,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명목가격 인하 or 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부담 경감), 둘째, 학자금 대출 제도 내실화(이자율 인하), 셋째, 등록금 인상률 제어, 넷째, 대학 재정 회계 투명성 강화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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