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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저납입금 정책이 일으킬 수 있는 소득의 역진적 분배 등 부작용들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학금은 무상 장학금과 더불어 대여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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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이고 점증적으로 정책을 수정해가면서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대학 반값등록금 정책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서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 보다는 보다 개선된 대안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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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장학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다.
- 참고 자료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2001)
김태성 (2003),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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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는 대학등록금을 결정하는 대학의 관계자 보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하고 이름이 지어질 만한 ‘반값’등록금 이라는 정책을 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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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게 되면 더 많은 학생이 대학에 가게 되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즉,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유럽 복지 국가의 경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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