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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출원의 최초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할 경우 선출원의 발명(고안) 공표를 전제로 그 후출원발명이 다른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거절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선출원자를 확대 보호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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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등록의 일반요건
코스닥시장에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권은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을 한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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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요건이 필요하다. 특허 발명의 등록 요건은 크게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으로 나뉜다. 주체적 요건은 정당한 발명자이자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고, 객체적 요건으로는 ‘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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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Ⅱ. 등록요건
Ⅲ. 권리의 효력
Ⅳ. 권리존속 기간 및 그 연장
Ⅴ. 출원 및 심사절차
Ⅵ. 권리의 실시요건
Ⅶ.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Ⅷ. 실용신안권의 소멸
Ⅸ. PCT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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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1.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자타상품의 식별력)
2. 상표법 제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
Ⅵ. 상표의 국제등록제도
1. 마드리드의정서 성립의 경위
2. 의정서의 개요
Ⅶ. 상표와 상표명
Ⅷ. 상표와 도메인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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