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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2001
황적인·정순희·최현호 : 저작권법, 법문사, 1988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규모
Ⅳ. 저작권등록의 의의
Ⅴ. 저작권등록의 절차
1. 등록 신청
1) 등록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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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시장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Ⅹ.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해외의 움직임
1. 법률안의 개정
2. 디지털 출판물의 납본
3. 전자출판물 납본의 구체적 사례
?. 시사점 및 향후 제언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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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Ⅵ. 특허와 발명자
Ⅶ. 특허의 경쟁
1. 특허범위와 대상이 급속히 확대
2. 특허가 사업의 핵심무기로 대두
1) 특허침해시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막대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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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의 응용
4) 블록체인의 생태계
6. 블록체인의 비즈니스 사례
1) 암호화폐 거래소
2) 탈중앙화 거래소 (DEX; Decentralized Exchanges)
3) 빔(VEEM)의 국제 송금 서비스
4) 음악 등 디지털 컨텐츠 거래와 저작권 수익 배분
7. 블록체인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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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Ⅵ. 컴퓨터프로그램과 특허법
Ⅶ.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Ⅷ.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구별
1. 일상적인 구별
2. UCITA의 규정
3. 현행 법규의 태도
4. 구별 기준
Ⅸ.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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