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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처리되어 있는것, X예:기능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x것, 디자인으로서 짜임새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거의 일으키게 x것/ 흠결시법적취급-성립성흠결同 /관련문제-특실상은 심미성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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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 것이다.
Ⅲ. 결론
개정 디자인보호법상에서도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物品)성, 형태(形態)성, 시각(視覺)성, 심미(審美)성 등이 요구된다. 글자체디자인에 대하여 시각성이나 심미성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형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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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제16조.
유사디자인제도
I. 의의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이 허여되는 특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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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한다. 기능에 관한 것은 특허나 실용신안에서 보호한다.
3. 디자인 성립의 4가지 조건
물품성
독립성 있는 구체적 물품
형태성
일정한 고정의 형체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것
심미성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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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보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화상디자인의 의장법적 보호 방안, 전승철,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3
II. 디자인보호법 일반
1. 디자인의 의의
2.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2) 형태성
(3) 시각성
(4) 심미성
2.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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