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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실체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
3. 등기의 종류
Ⅱ. 게르만법의 등기
1.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원
2.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순서
3. 게르만에서의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 변동
Ⅲ.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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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작성을 위해서만 따로 행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관청의 측량에 의하여 우선 대장이 만들어지고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등기부에 옮겨 적는 실제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대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다루고 등기부에서는 법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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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항에 의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우리 민법상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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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방식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부등법 30조 1항)
※우리 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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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이론을 보통법으로 하고 독일법 이론은 그 실효성을 지방적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폐쇄성을 띄었다.
(3) 登記申請制度(Transskriptionssystem)
登記申請制度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물권변동을 기입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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