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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하여 설립되며 조합원이 일치된 의사를 갖고 있는 한에서만 존속하는 계속합의(Dauerkonsens)에 기초를 두었다. 그러므로 1인의 탈퇴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되었다.
로마법상으로는 조합재산은 공유로 하고 있었으며 우리와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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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부당이득청구소송(condictio ex lege)으로 제재할 수 있는 합의를 말한다. 칙법은 민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효력이 있으므로, 로마법학자는 칙법에 규정된 합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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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이 개시되었더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었을 친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언상속에서 廢除 또는 누락된 경우 이들은 百人審判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법상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에는 비경합의 원칙이 관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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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나. 양도 행위
2. 상징적 양도행위
3. 증서에 의한 양도
4. 재판상의 양도
가. 가장소송에 의한 양도
나. 법정양도(Auflassung vor Gericht)
Ⅲ. 로마법 繼受 후의 物權 變動
(1) 로마법 계수의 意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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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역시 매매계약의 형태가 존재하며,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로마법이나 우리 민법과 같이 신의칙 그러나 북한민법에서의 신의칙이 순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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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원인 게르만법을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어느 것들을 우리 현행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면 우리 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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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法시대에부터 전해져 오는 물권의 성질 중 하나이다. 허나 이러한 물권이 언제나 타인에 의해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 그리하여 자신의 물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타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여 주고 각각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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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판 1962. 4. 18, 4294민상1103.
여기에서 “관습에 의한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시하고 있고,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민법 제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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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할 수 있다.
(11) 중개인의 등록제도 신설 및 자격사화
구법인 소개영업법과 1998년 12월 30일까지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있는 중개인의 경우에는 영업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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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의 현 실태 및 전망
3.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Ⅲ.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적 대응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3. 본 합의(Bonn Agreement)와 마라케시 합의(Marrakesh Accords)
4. 평가 및 시사점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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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든 제가 꼭 필요하다는 소리를 언제나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할 것이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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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해당 국가의 문화, 관습, 법을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우리회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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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 터키에서는 터키어를 쓰고 싶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영어를 쓰기보다는 한국어를 쓰면 반가운 것과 같이 말이다. 터키어는 처음이어서 매우 생소하겠지만 배워나가는 기쁨도 있을 것이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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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라라.
438. When moneys taken freedom's forsaken.
돈이 가버리면 자유는 저버려 진다.
439. When poverty comes in at the door love flies out of the window.
가난이 문앞에 왔을때 사랑은 창문 밖으로 날아간다.
440. when rogues fall out honest me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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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보아온 모든 것들과 소속된 지역에서의 전문가라는 높이의 지식이 사우디라는 타국에서는 전문가도 아니며, 지역민들 보다 그 이해가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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