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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도 한다. <용서받지 못한 자>도 보고 싶고...공포 영화는 그다지 내 취향이 아니지만 <데스 노트 - 라스트 네임>에도 호기심이 생긴다.
본문을 다 읽고서 서문을 다시 읽어 보니 이 말이 새삼 인상적으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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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영화들'(효형출판 펴냄)은 법이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영화들을 바탕으로 법의 이면을 보여준다.
영화 '괴물'을 가지고 환경법을 논하고, '닉슨'을 통해서는 통신비밀과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고, '사마리아'로는 성매매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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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영화들 : 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 파주: 효형출판, 2007.
사행산업통합감독워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보고서』. 2009.
이인규(편). 『Memory Card : 형법판례』. 제2판. 청출어람, 2010.
이흥표. 『도박의 심리』.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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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선진한국당 박선영 의원
각각 별도로 변형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헌재법 개정안 3건을 발의 사법권력의 충돌
여섯개의 시선 (로스쿨의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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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된다’ -> 한정위헌 결정
‘헌법에 맞지 않는다’ ->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조항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 결정과 구별된다. 사법권력의 충돌
여섯개의 시선 (로스쿨의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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