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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이 아닐까.) 그리고 도박에는 따끔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치료라는 약도 함께 처방해야 한다. 도박중독의 경우 단순한 문제적 행동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박중독자가 도박죄로 단순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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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Victimless crimes)
Ⅲ.도박죄의 비범죄화
1.견해대립
2. 소결
Ⅳ.우리나라에서의 도박죄
1.형법상 도박죄와 일시오락성
2.합법성 도박의 인정과 현재의 실태
3.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의 경계
4.소결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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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도박죄의 종범이 된다. 1. 2인 이상이 재물을 걸어야 한다.
2. 우연한 승부로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패를 배부하는 즉시 도박죄에 해당된다.
4. 일시적 오락정도는 처벌되지 않는다.
5.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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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참여하긴 용이하나, 그것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도박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정으로써 형법의 도박죄 및 도박개장죄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으며, 사행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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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달리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도박꾼들이 한 장소에 있을 필요조차 없고 설사 도박장이 적발되어 문을 걸어 잠근다고 폐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죄의 문제
1.최근현황
2.법적인 문제점과 대응법규
1)도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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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나. 사이버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생하는 범죄군
(1) 해킹
(2)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 유포
(3)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4)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5) 스팸 메일
(6) 보이스 피싱
Ⅲ. 사이버 범죄 현황
1.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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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 「범죄지포럼」, 제13호, 2003.
윤영모, “정보화 역기능 분석을 통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방안 연구”, 극동대학교 산업정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이성식,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실태 및 영향에 관한 연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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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의 의사를 철회 한 경우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찬반
찬성합니다.
-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여성도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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