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베르크의 규범설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10권3호 (2008), 7-36면
金允求·金承求, 危險領域論에 의한 證明責任의 分配, 社會科學硏究 第5券 第2號, 1988.12, 5-36면
3. 판례
대판 1997. 6. 27, 95다2692 Ⅰ. 서론
Ⅱ. 증명
|
|
|
로젠베르크는 온전히 민족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민족교회를 주창하였지만, 퀸네트는 이에 반대하였다. 퀸네트는 다음과 같이 힘 있게 말한다.
\"기독교적 교회개념에는 그렇지만 로젠베르크가 독일의 국민교회에 요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
|
|
탈 행위는 전쟁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 몰수 행위가 점령지 유럽에서 조직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여 그토록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944년 파리 해방이 이루어지기까지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
|
|
|
|
|
화를 우위에 놓았고, A. 로젠베르크가 <국가는 민족유지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는 변화하나 민족은 불변이다>라고 한 것이 그 보기이다. 이 점에서 나치즘 특유의 <피의 순결> <피와 땅> <반유대주의> 등의 주장이 나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