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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 리비아 문제와 인권
2. 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
3.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
4.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과 대표성 문제
5. Hischman의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개념 이해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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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서울: 책세상, 2011)
서창록,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국제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5년 하반기(통권 제44호)
스기하라 야스오(杉原泰雄), 『인권의 역사』(서울 : 한울, 2001)
윤덕민·김근식,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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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용어의 개념
Ⅲ.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특성
1. 탈북의 배경
2.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3.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4. 북한 이탈주민의 특성
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제도
1. 정착지원제도의 변천
2.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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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구도의 경색화를 우려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탈국민 전원수용정책이 실제는 선별수용으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외 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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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 인권문제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1) ‘난민’으로서의 성격
2) 국제법상의 근거
2. 인권침해
1) 생존권 침해
2)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3. 소결
Ⅲ.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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