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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보고서 1-2월
국제 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 사단법인 좋은 벗들 www.goodfriends.or.kr
외무부(1995) : 난민문제 및 인도적 구호활동
이신화 : 평화의 새로운 위협: 환경, 난민, 분쟁의 역학
우미선 : 국제법상 난민개념의 변화와 그에 따른 탈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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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수용하고 있다.
중략
3)탈북의 계기
북한 주민의 국경 탈출은 1994-5년경 시작되어 1997-8년경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북한 주민들의 탈출 원인은 대부분 식량부족, 경제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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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상 난민인정절차에 개입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다른 체약국 정부나 UNHCR과 같은 국제기관이 난민인정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 난민보호제도의 허점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2.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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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송환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당국 은 탈북자들을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난민협약당사국으로서 UNHCR 규 정에 의하여 Mandate난민으로 인정하여 최소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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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또한 국제법상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송환되면 생명이 박탈될 위험에 처한 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당국의 주장처럼 탈북자가 난민협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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