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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보고서 1-2월
국제 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 사단법인 좋은 벗들 www.goodfriends.or.kr
외무부(1995) : 난민문제 및 인도적 구호활동
이신화 : 평화의 새로운 위협: 환경, 난민, 분쟁의 역학
우미선 : 국제법상 난민개념의 변화와 그에 따른 탈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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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수용하고 있다.
중략
3)탈북의 계기
북한 주민의 국경 탈출은 1994-5년경 시작되어 1997-8년경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북한 주민들의 탈출 원인은 대부분 식량부족, 경제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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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송환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당국 은 탈북자들을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난민협약당사국으로서 UNHCR 규 정에 의하여 Mandate난민으로 인정하여 최소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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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았으며, 또한 국제법상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송환되면 생명이 박탈될 위험에 처한 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당국의 주장처럼 탈북자가 난민협약상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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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주민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게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특히 동 협약의 31, 32, 33조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3) 북한주민들이 미국의 난민과 망명 절차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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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중 여성이 남성의 세
배가 넘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탈북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것을 바람으로써 난민지위 획득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여성들은 강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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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의 진단과 처리 방안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 상이한 문제 인식, 가치관 해결 방안들이 충돌 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의 극복의 원인은 새터민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새터민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아잰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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