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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정의론이 인간의 욕구나 필요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 이 있다. 또 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가 지나친 나머지 부의 총량에 대한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가장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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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정치가 공공성을 잃은 현실이 대중이 공적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근본 원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오랫동안 몰두했던 투쟁이 과연 공공성을 위한 투쟁이었는지 반성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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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측면은 지극히 임의적인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배분의 몫이 부당하게 좌우되는 것을 그것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 J. 롤즈 저, 황경식 역, 1977, 『사회정의론』, 서광사, pp.92-93.
우리는 어떤 학군제도를 결과의 평등에 입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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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울: 솔.
이상헌(2000), 「위천 산업 단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과 환경정의론」, 환경정의포럼 주관 \'환경정의로 바라본 주요 정책과 환경 운동\' 세미나 발표 논문.
이정전(1999), 「공리주의와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한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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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자체가 공정하여야 하며, 또한 협동체계의 기본구조에 대한 원칙이 계약체결자로서의 사회구성원들 간의 계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Ⅴ. 근대시민사회의 이중성과 근대적 구상 정의론
롤즈의 정의론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적 성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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