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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여기에는 신용장의 발행목적이 물품매매에 속하는 Documentary Clean Credit과 해외 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또는 국제입찰의 참가 시에 입찰보증(bid bond)·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등을 현지에서 조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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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 : 물건의 가치가 매매대금보다 적어진 부분만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해제 : 물건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손해배상 :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하거나 대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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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적 예약완결권, 약혼취소권, 상속포기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판결에 의해 효과를 갖는 권리: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재판상이혼권 등
청구권: 상대방에게 작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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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법 제69조
단 완전물이행청구권은 그 의무불이행으로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 의무불이행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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額을 허용하는 규정도 종류매매의 부분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대금감액의 방법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2조)보다 「현실로 인도된 상품의 인도당시의 가치와 계약에 적합한 상품이라면 그 때에 갖고 있었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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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문) 삼식이는 얼마 전 삼순이에게 강남에 있는 32평형 APT를 구입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삼순이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아파트를 팔 수 없다고 한다. 알아보니까 삼순이가 이중으로 계약하여 그 쪽에서도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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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위탁받아 직접 보관, 관리하며 예상구매자와 상담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면 역할은 종료되는 상인이었다.
위탁자의 금융기능도 하였으며, 필요경비 및 수수료는 대금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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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 약 금
금 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잔 금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함.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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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조(위약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능케 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8)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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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및 조출료 지급청구
사건번호 :991130013 사건제목 :물품수입계약위반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비용지급청구
국제무역센터 http://www.intracen.org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한국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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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는 것은 업무사이클이고,판매한상품 대금을 회수하거나 매입대금을 지급하고,회사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일은재무사이클이다.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개의 사이클을 다 알아야 하는데 A씨는후자를 파악하는 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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