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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
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일방의 이행 전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Ⅰ. 매매의 성립
Ⅱ. 매매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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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대판 2000.2.11. 99다62074).
대판 2000.2.11. 99다62074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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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1. 매매의 의의
2. 매매의 법적성질
1) 낙성계약
2) 쌍무·유상계약
3) 불요식계약
3. 매매의 성립요건
1) 매매의 성립
2) 매매의 성립요건
4. 매매의 효력
Ⅲ. 계약금계약
1. 계약금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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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불성립이 된다 제564조의 유추적용.
Ⅵ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1. 의의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문제의 예에서 냉장고의 기능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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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Ⅳ. 대리모의 윤리원칙적용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정의의 원칙
4. 악행금지의 원칙
Ⅴ. 대리모의 실태
1. 실태
2. 파생되는 문제점
Ⅵ. 대리모와 성매매(매매춘)
Ⅶ. 대리모와 시술방법
Ⅷ. 대리모와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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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성립에 관계없이 받는 최저보수에 실적보수를 가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때에는 고정보수체계를 채택하는 부동산컨설턴트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정한 보수액을 정확하게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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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갑은 그 소유의 표시농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 약 금
금 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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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요약 및 결론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승낙은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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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인 보증은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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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다는 이론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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