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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
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일방의 이행 전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Ⅰ. 매매의 성립
Ⅱ. 매매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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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는 것으로 구성함.
[부동산 등기방식도 1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설은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590조 이하 명문규정상 양설의 차이는 없다.]
* 환매=매매예약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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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환매)
2. 담보를 위한 환매(매도담보)
Ⅲ. 법적성질
1. 순수한 환매(민법상 환매)
2. 담보를 위한 환매(매도담보)
Ⅳ.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양도담보
2. 재매매의 예약
Ⅴ. 환매의 요건
1. 환매의 목적물
2. 환매의 특약
3. 환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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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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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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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계약의 해지
4) 계약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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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성립에 관계없이 받는 최저보수에 실적보수를 가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때에는 고정보수체계를 채택하는 부동산컨설턴트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정한 보수액을 정확하게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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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갑은 그 소유의 표시농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 약 금
금 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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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반환제도에 있어서는 대상자에 직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정보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반환하는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보여지며, 직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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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다는 이론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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