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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법상 세김계산서
가. 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기능
나.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시기
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2. 하자있는 세김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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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매출세액 0원에서 공제하지 안했어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매입세액상당액을 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나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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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에 구입하였으나 그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것은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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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②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재고매입세액은 납부 면제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
양성희,임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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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결정·통지한다.
(4)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영74의4 ⑦)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재고매입세액 공제(법17의 3)
(1) 공제대상
(2)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영63의3 ③)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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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20%
1,350,000
채권매입세
(1종국민주택채권)
토 지
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액
말소건×3600원
18,000
리스크 여부 및 금액
2,00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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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의무자는 실물로 발행된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교부받아 인허가 서류 등에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등에게 제출하였으나, 4월 1일부터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권의 매입내역이 증권예탁원에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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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1항)
매입대상
매입금액
*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고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겨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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