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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Ⅷ.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1. 제출의무자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② 세관장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③ 매입처별 세금게산서 제출의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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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ㆍ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⑨ )
계산서 미교부, 전부ㆍ일부 미기재,
사실과 다른기재
공급(거래)금액 × 1%
8. 법인세 최저한세 (§132조특법)
(1) 개념
최저한
세금 부담
→ ① 조세부담 형평접근
② 재정확보
↔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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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5)신고불성실가산세
(6)납부불성실가산세
(7)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세의 중복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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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합계표제출불성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교부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급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급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지급
(5) 매입처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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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똔느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해당 공급가액의
· 법인 2%
· 개인 1%
지연제출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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