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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파5537 판결; 대법원 1990. 1. 5. 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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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파산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파산채권자의 즉시항고 기간은 면책허가 결정의 공고로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이다.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파산자의 즉시항고 기간은 파산자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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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경우가 드문 일반소송과 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는 파산심문시 면책불허가 사유까지 심리하여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다) 채무자 외의 제3자 출석
심문대상은 채무자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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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통합 도산법 제624조 제3항). 그리고,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다만, 채무자가 통합 도산법 제83조의 제2항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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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 등)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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