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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에 기재된 특정인 또는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 변제하면 되는 점이 무기명채권과 동일 Ⅵ. 면책증서 면책증서란, 철도의 수하물상환증, 휴대품예치증이나 음식점의 신발표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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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 지시채권의 양도 3. 무기명채권의 양도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 면책증권 (면책증서) Ⅴ. 특별한 채권양도 1. Factoring 2. 연장된 소유권유보 3. 일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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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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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증서) 發行(발행) 第2章 契約(계약) 請約(청약) 承諾(승낙) 拘束力(구속력) 承諾期間(승낙기간) 請約者(청약자) 發送(발송) 延着(연착) 隔地者(격지자) 意思實現(의사실현) 交叉請約(교차청약) 契約締結(계약체결) 同時履行(동시이행) 雙務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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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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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소지인에게도 변제하기로 증서에 부기하였다면, 결국 누구나 그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무기명채권과 다름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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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교부에 의하므로 이 교부가 양도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 되고 증서의 점유가 대항요건이 된다. 5. 면책증서 (1) 의의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선의로 변제를 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면책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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