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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약
1. 면책특약
매도인이 권리의 흠결이나 물건의 하자를 알고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 흠결이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제584조
. 매도인이 스스로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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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시행일 2002·7·1]]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행일 2002·7·1]]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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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의 무효(제1호)
3.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또는 위험의 이전(제2호)
4. 담보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 등(제3호)
5.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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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의한 자기의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한 면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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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불법쟁의행위시 면책약정의 효력
사용자와 노조대표자 사이에 단체협약상의 쟁의행위 책임면제에 관한 면책특약 불법 단체행동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되, 차후 다시 불법 집단행동을 취하는 경우 어떠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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