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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선의점유자의 책임
이 경우에는 그 점유가 자주점유니냐 타주점유이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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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없는 경우나 무효인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 공판조서의 부작성, 멸실된 경우, 중대한 방식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서명날인의 부존재 등
<판례> 대판 1983.2.8. 82도2940
공판조서에 서명 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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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관련 개념의 이해
2) 문제상황에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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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을 넘어 해당 지역의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변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 김덕례,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택 멸실과 전세가격 변동, 2011년
2) 변창흠, 공익사업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도시재정비사업,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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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멸실하여도 같은 종류의 물건이 있는 한 이를 마련하여 급부할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나, 한정종류채권에 있어서 목적물이 멸실하면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책임을 벗어난다.
2) 불가항력에 의한 목적물의 멸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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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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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그 불가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법하여야 한다.
(3)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이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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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하게 한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따라서 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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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제3자가 압류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한 경우,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등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
④ 과잉경매로 되는 때 :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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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률 등 감안)를 사용하여 산출하며 주택공급 대상가구 역시 주택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나 일반가구 중에서 단독, 비혈연가구는 제외한다.
※ 전수조사란?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모집단의 구성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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