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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이 유일하다. 막대한 정신적 물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된다.
2. 예방책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발생되고, 가해자를 구별하기 어려워 범죄에 대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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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사이버 상의 큰 특징인 익명성을 안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댓글이나 비방글로 인한 명예훼손, 스팸메일, 음란물 접촉빈도 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사이트의 성행으로 10대, 20대의 자살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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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있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안티 사이트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군대반대 사이트 내지는 징병제 거부 사이트들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114조 제2항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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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
1. 개념 /
2. 특징 /
3. 종류 /
1) 사기 /
2) 음란물 유통 /
3) 명예 훼손 /
4) 저작권 침해
5) 성범죄 /
6) 개인정보 도용
7) 해킹(크래킹)
8) 바이러스 제작 유포
9) PK(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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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죄의 성격을 오해한 문제점이 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태범이기 때문에 행위의 태양이 그 범죄의 해석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살인죄와 같은 침해범에서는 살해라는 행위보다는 사람이라는 행위의 객체와 사망이라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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