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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 특히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이다.
4. 판례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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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주요 부분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사건 피고인의 상고에 있어서 우리 법원은 형법 제310조가 명시하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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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Ⅰ. 서론
Ⅱ. 언론의 개념
1. 언론의 개념화
2. 유사 개념과의 관계: 여론, 공론장, 숙의
Ⅲ.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
1. 명예의 개념
2. 명예의 주체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
1) 책임의 유형
2) 책임자 -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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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 당하였다. 비록 캐나다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명예훼손 소송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특별한 법적 근거에 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또 대개는 그럴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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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2)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피고가 언론사인 경우 침해한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내용 자체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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