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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용을 하지 않고, 적절한 가격선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해결책이었다면,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의식개선에 힘 써 나갈 것이다. 나의 이러한 결정이 후회없고 올바른 선택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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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용판매가 59억 건으로 해킹, 관리 소홀 또는 직원에 의한 유출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유출규모를 차지했다.
최근 빅데이터의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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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용에 일선학교 줄소송 위기”, 2019. 5. 21.,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521_0000657182&cID=14001&pID=14000. 최종방문일: 2021. 11. 26.).
-김인철, 이문영, “전자책에서 폰트 파일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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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판결이유
1)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사상 및 감정 자체는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해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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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된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출전 : 하급심 판결집 1986년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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